트럼프vs해리스 카밀라의 북한 정책 비교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북한 정책은 그들의 행정부에서의 외교 접근 방식과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접의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북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2017-2021)는 북한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주요 정책은 "최대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최대 압박 캠페인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제적 제재와 함께 독자적인 미국의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 경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행할 때까지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1.2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

•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열어 외교적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북한 지도자와 만난 적이 없었던 점에서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그리고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통해 김정은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3 양국 관계 개선의 시도

•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두 지도자 간의 서신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관계 개선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4 군사적 옵션도 불사

•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 발언을 통해 군사적 옵션도 불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한 응징을 예고하며, 잠재적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군사적 갈등보다는 외교적 해결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및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책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함께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법"을 강조하며, 북한 문제를 보다 신중하고 전통적인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2.1 외교와 억지의 균형

•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 해리스 부통령은 "외교는 열려 있지만, 조건 없는 대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2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 해리스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았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 한미동맹 강화, 미일동맹 재확인, 그리고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려는 방침입니다.

2.3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화하며,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이러한 지원이 비핵화 협상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합니다.

2.4 북한의 비핵화 목표 유지

•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점진적인 비핵화가 아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을 선호합니다.
• 해리스 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2.5 미국의 안보와 국제적 규범 강조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와 국제적 규범을 중시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유엔 및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강경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비정통적인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전통적인 외교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신중하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행정부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접근 방식은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