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탄핵? 한국과 미국의 탄핵제도 비교 분석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제도 비교

1. 서론

탄핵(impeachment)은 정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를 직무에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은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견제 장치이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 본 글에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탄핵 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한국과 미국의 헌법적 기반

2.1. 한국의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확정된다.

2.2. 미국의 헌법적 근거

미국 헌법 제1조 제2절과 제3절, 그리고 제2조 제4절은 탄핵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연방 판사 및 기타 공직자가 반역, 뇌물 수수, 기타 중대한 범죄(high crimes) 및 비행(misdemeanors)을 저질렀을 경우 하원이 탄핵소추권을 갖고, 상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

하원은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며, 상원은 전체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확정한다. 탄핵이 확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해임된다.

3. 탄핵 절차 비교

항목대한민국미국

탄핵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하원 단순 과반수
탄핵 소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대통령은 3분의 2)	하원 단순 과반수
심판 기관	헌법재판소	상원
심판 기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상원 3분의 2 이상 찬성
결과	파면 또는 기각	파면 또는 기각

4. 실제 탄핵 사례 비교

4.1.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

4.1.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

2004년 3월 12일,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했다.

4.1.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확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확정된 사례였다.

4.2. 미국의 탄핵 사례

4.2.1.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 (1868)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장관을 해임한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되었으나, 상원의 표결에서 1표 차이로 탄핵이 부결되었다.

4.2.2.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1998)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탄핵이 기각되었다.

4.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2019, 2021)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두 차례 탄핵소추를 당했다. 두 경우 모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지만,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적으로 면직되지 않았다.

5. 한국과 미국 탄핵 제도의 차이점

1. 심판 기관의 차이: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리는 반면, 미국은 상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2. 요건의 차이: 한국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기준의 차이: 한국은 법률 위반 자체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미국은 '중대한 범죄 및 비행'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4. 결과의 차이: 한국은 탄핵이 확정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미국은 상원에서 탄핵을 가결해야만 면직된다.

6. 결론

한국과 미국의 탄핵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절차와 요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정적이며, 미국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원의 표결이 핵심적이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두 차례 탄핵을 당하고도 상원의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정치 체제와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며, 탄핵 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